55세부터 활용 가능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 노후 소득 공백 해소의 새로운 방법
1. 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중요한가?
사망보험금은 보통 계약자가 세상을 떠난 후 유가족이 받는 돈입니다. 하지만 2025년 10월부터는 새로운 제도를 통해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 수급 나이가 65세로 상향되면서, 은퇴 직후인 55세 전후 세대에게는 10년 이상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해 55세부터 미리 연금을 수령한다면 생활비 부족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2.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의 핵심 개념
- 대상: 과거 종신보험 가입자 중 연금전환 특약이 없는 계약자
- 방식: 기존 종신보험에 ‘제도성 특약’을 일괄 부가하여 유동화 가능
- 신청 연령: 기존 65세 → 55세로 10년 앞당김
- 출시 시기: 2025년 10월 ‘연 지급형’ 출시, 2026년 초 ‘월 지급형’ 예정
- 참여 보험사: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신한라이프, KB라이프
➡ 여기서 중요한 점은, 2025년 10월 1차 출시 시점에는 이 5개 보험사 계약자만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 제도를 보험업계 전체로 확대할 계획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5개 보험사 가입자만 이용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다른 보험사 계약자들도 순차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3. 구체적인 수치와 제도 적용 범위
| 구분 | 내용 |
| 대상 계약 건수 | 약 75만 9,000건 (2024년 말 기준) |
| 대상 계약 금액 | 약 35조 4,000억 원 |
| 유동화 비율 | 최대 90% 이내에서 자유 선택 |
| 수령 기간 | 최소 2년 이상, 연 단위 설정 가능 |
| 세제 혜택 | 납입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 가능 |
4. 연금 수령 예시와 선택 방식
많은 분들이 "20년 동안 꼭 납입해야 가능한가?"라고 궁금해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20년 납입은 단순 예시일 뿐입니다. 실제로는 종신보험 계약만 유지되고 있다면 납입 기간이 10년이든 15년이든 상관없이 유동화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망보험금이 1억이라고 해서 반드시 전액을 유동화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유동화 금액은 계약자가 직접 정할 수 있으며 최대 90%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사망보험금이 1억일 때,
- 3,000만 원만 유동화 → 월 약 14만 원 수령
- 5,000만 원 유동화 → 월 수령액 증가
- 9,000만 원까지 유동화 가능 (나머지 1,000만 원은 사망 시 보장으로 유지)
즉, 유동화 금액·수령 시점·수령 기간 모두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 제도의 큰 장점입니다.
5. 소비자 보호 장치
- 대면 신청 우선: 초기에는 영업점 방문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 → 불완전 판매 예방
- 전담 안내 직원 운영: 상품 구조와 유동화 방식 충분히 설명
- 철회권·취소권 보장: 계약자가 이해하지 못했다면 취소 가능
- 개별 통지 의무화: 보험사에서 문자·카카오톡 등으로 가입자 개별 안내
특히 금융위원회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이자 고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 만큼, 두터운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1차 출시하는 5개 보험사는 2025년 10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출시 시점에 맞춰 대상 계약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개별 통지할 계획이며, 이후 모든 보험사가 정기적으로 신규 대상자를 선별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6. 기대되는 효과
- 노후 소득 공백 해소
55세 이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생활비 마련 가능 - 유연한 연금 설계
연 지급형·월 지급형 선택 가능, 금액·기간 모두 본인 맞춤 설계 - 세제 혜택
납입 보험료보다 많은 금액을 비과세로 수령 가능 → 노후 재무관리 효율적
7. 실제 사례 5가지
- A씨 (60대, 서울) - 은퇴 후 국민연금 수급 전까지 소득 공백 발생 → 사망보험금 유동화로 월 20만 원 수령
- B씨 (50대, 자영업) - 과거 연금전환 특약 없는 종신보험 보유 → 이번 제도로 일부 금액 유동화, 비과세 혜택 활용
- C씨 (55세, 퇴직 예정) - 55세부터 연 지급형으로 연간 일시 수령, 이후 월 지급형으로 전환 계획
- D씨 (보험사 상담 경험자) - 영업점 대면 상담을 통해 전담 안내 직원에게 설명 듣고 철회권 활용 → 안심하고 신청
- E씨 (금융 블로거) - 노후 설계에 사망보험금 유동화 옵션 추가 → 자산 포트폴리오 다양화 효과
※ 출처: 정책브리핑 korea.kr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누구나 가능한가요?
A1: 현재는 5개 보험사 계약자만 해당되지만, 앞으로 다른 보험사에도 확대될 예정입니다.
Q2: 사망보험금 전액을 유동화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계약자가 원하는 금액만큼, 최대 90%까지 유동화 가능합니다.
Q3: 연 지급형과 월 지급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3: 연 지급형은 12개월치를 한 번에 받고, 월 지급형은 매월 일정 금액을 받는 방식입니다.
Q4: 유동화 후에도 사망 시 보장은 유지되나요?
A4: 일부만 유동화하면 남은 금액은 사망 시 유가족에게 보장됩니다.
Q5: 소비자 보호 장치는 어떤 것이 있나요?
A5: 대면 신청, 전담 안내 직원, 철회권·취소권 보장, 개별 통지 등이 포함됩니다.
9. 결론
사망보험금 유동화 제도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은퇴 후 55세부터 65세까지의 소득 공백을 채워줄 핵심 대책입니다.
계약자가 원하는 시점과 금액, 기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세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어 앞으로 노후 재무설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