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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을 때

by 레미스토리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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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을 때

내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을 때 대처방법 – 보호자가 꼭 알아야 할 안내서

1. 상황 파악과 신속한 초기 조치

내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었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변명보다 피해자 상태 확인과 응급조치입니다.
저희 개는 원래 사람을 안 무는데요” 같은 말은 피해자 입장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불쾌감과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 순간에는 보호자의 해명보다 피해자 안전과 신뢰 회복이 우선입니다.

  • 안전 확보: 반려견을 즉시 안전한 공간으로 이동시켜 2차 사고를 막습니다.
  • 상처 응급처치 안내: 흐르는 물로 씻고, 가능하면 멸균 거즈로 덮어 출혈을 줄입니다.

2. 피해자 병원 동행 및 진료

내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을 때

개 물림 사고는 상처 깊이에 따라 세균 감염이나 파상풍, 광견병 등의 위험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한다면 보호자는 병원 진료에 반드시 동행해야 합니다.

  • 병원과 과 선택: 일반 외과, 응급의학과 또는 피부과(상처 부위에 따라) 방문
  • 필요한 예방접종: 파상풍 주사, 필요 시 광견병 예방주사
  • 광견병 주사 필요 기준:
    • 가해견의 광견병 예방접종 여부가 불확실할 때
    • 유기견 또는 출처 불명의 개일 때
    • 물린 부위가 얼굴, 목 등 위험 부위일 때

3. 반려견 예방접종 기록 확인

내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을 때

사고 직후 광견병 예방접종 증명서를 확인하여 피해자와 의료진에게 제시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제때 맞춘 경우, 광견병 주사 불필요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4. 보험 처리 방법

많은 반려인들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펫보험 포함)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보험은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물어 발생한 치료비를 보상합니다.

  • 보험 가입 여부 확인
  • 사고 내용, 피해자 인적사항, 치료비 영수증 제출
  • 보험사 접수 후 합의 절차 진행

5.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내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을 때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치료비·교통비 등 발생 비용을 보상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서면 합의서를 작성하여 향후 분쟁을 예방합니다.

합의서 필수 기재 사항

  • 사고 일시·장소
  • 피해자와 가해견 정보
  • 치료비·보상금액
  • 추가 합의 조건

6. 재발 방지 대책

내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을 때

사고 후 반드시 재발 방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 외출 시 입마개 착용(법적 의무가 있는 견종 외에도 권장)
  • 짖음·공격성 문제 훈련
  • 실내에서도 낯선 사람 방문 시 격리

7. 법적 책임

내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을 때

민사 책임: 치료비, 위자료, 휴업손해 등의 배상.
합의를 통해 ‘추가 민사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명시하면 해당 범위 안에서는 해결됩니다.

형사 책임: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은 경우, 과실치상죄·반려견 관리 소홀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형사 사건은 국가가 수사·기소하는 절차이므로 합의가 있어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면 형량이 줄거나 기소유예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행정 책임: 지자체의 과태료 부과, 입마개 의무 명령, 반려견 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에서 지정한 맹견 5종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내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을 때

번호 견종  비고
1 도사견 일본 원산, 대형 투견종
2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강한 턱 힘, 공격성 주의
3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핏불 계열, 체력 우수
4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근육질 소형~중형견
5 로트와일러 (및 잡종) 독일 원산, 경비견 특성

맹견 관련 주요 규제

  •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필수 착용
  • 연 1회 이상 보호자 안전관리 의무 교육 이수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출입 제한
  •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 가능

반려견이 사람을 물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경우에 따라 형사상 책임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많은 보호자들이 “미리 합의하면 다 끝나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지만, 합의는 모든 책임을 없애주는 절대 조건이 아닙니다.


8. 대처 순서 요약

내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을 때

순서  내용
1단계 반려견 안전 확보 및 피해자 응급처치
2단계 병원 진료 동행 및 예방접종 여부 확인
3단계 보험 접수 및 합의 진행
4단계 재발 방지 대책 마련
5단계 필요 시 법적 절차 대응

9. Q&A – 자주 묻는 질문

내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을 때

Q1. 피해자가 치료비를 과도하게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보험사를 통해 적정 치료비를 확인하고, 필요 시 진단서와 영수증을 근거로 협의하세요.

 

Q2. 예방접종을 안 한 상태라면 무조건 광견병 주사를 맞아야 하나요?
A. 네, 접종 이력이 없거나 불확실하면 피해자 안전을 위해 주사를 맞도록 안내해야 합니다.

 

Q3. 합의서 없이 구두로만 합의하면 괜찮나요?
A. 권장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서면 합의서를 작성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Q4. 입마개는 어느 견종이 의무인가요?
A.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법에서 지정한 맹견 5종은 필수이며, 그 외 견종도 사고 방지를 위해 착용 권장됩니다.

 

Q5. 반려견이 피해자를 살짝 핥았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A. 피부에 상처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림 정도와 상관없이 조치가 필요합니다.


10. 마무리

내 개가 다른 사람을 물었을 때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무는 사고는 보호자의 책임이 매우 큽니다.
사고 직후 신속한 응급조치, 병원 동행, 보험 처리, 원만한 합의,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까지 모두 체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알고 대비하면 불필요한 분쟁과 법적 문제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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