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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사실조사란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기적으로 시행하는 조사입니다. 이 조사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행정서비스 정확성 확보
- 올바른 인구통계 관리
- 복지 및 교육 자원 배분의 신뢰성 확보
법적 근거는 주민등록법 제20조, 시행령 제27조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58조의2 등에 따라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주민등록사실조사를 하나요? 목적과 필요성
-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지 불일치 방지
- 사망의심자, 장기 해외체류자, 100세 이상 고령자 등 중점 대상의 정확한 현황 파악
- 불법 전출, 미신고 출생·사망자 정리
- 복지취약계층 대상 지원이 실제 거주지에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보장
즉, 기간 내 조사 응답과 주소 정정으로 행정 효율성과 공공복지 서비스 효율을 높이기 위한 필수 절차입니다.
조사 진행 절차
1. 사전 안내
- 지자체에서 조사 대상자에게 우편 또는 안내문 발송
- 조사기간, 참여방법, 불이익 안내 포함
2. 비대면 조사 (정부24 앱 이용)
- 2025년 기준: 7월 21일~8월 31일까지
- 스마트폰 정부24 앱에서 참여 가능 (GPS 위치 확인 필수)
- PC는 불가하며 위치정보 기반 조정
3. 방문 조사
- 비대면 미참여 세대 및 중점조사 대상은
- 9월 1일~10월 23일 사이 동주민센터 직원 또는 통장·공무원이 직접 방문
4. 정정 또는 말소 조치
- 허위 신고나 응하지 않을 경우 최고 → 공고 → 직권 말소 또는 정정 절차 진행
- 거주불명등록, 행정관리주소 지정 등도 포함
조사 대상 및 일정 요약표
| 항목 | 내용 |
| 조사 대상 | 전 국민 (주민등록자), 특히 주소 불일치자, 사망의심자, 해외체류자 등 |
| 비대면 조사 기간 | 2025.07.21 ~ 2025.08.31 (정부24 앱) |
| 방문 조사 기간 | 2025.09.01 ~ 2025.10.23 |
| 중점조사 대상 |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취약계층 등 |
| 과태료 기준 | 10만 원 ~ 최대 50만 원 (정당 사유 없으면) |
| 자진 신고 시 감면율 | 최대 80% 감면 가능 (지자체별 상이) |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과태료 부과: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거부 시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가능
- 자진 신고 감면: 규제법 제18조 적용 시 추가 20% 감경 가능, 특정 대상자는 최대 75% 감면 예외 적용
- 주민등록 직권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복지, 건강보험, 교육 등 공공서비스 이용 제한
- 사회보장 서비스 접근 제한: 복지 수급, 건강보험 혜택, 교육 배정 등 불이익
조사 참여 전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
- 전입·전출 신고:
- 자진 신고하여 정확한 주소로 정정 (정부24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 방문)
- 가족관계·사망·출생 정리:
- 관할 주민센터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통해 정정 가능
- 해외체류 또는 장기 부재 시:
- 거주불명 등록 신청(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가족 소명으로 대응 가능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Q. 조사원이 갑자기 오면 문 안 열어도 되나요?
A. 본인이 응할 수 없을 경우, 동주민센터에 연락해 일정 조정하거나 정부24에서 비대면 조사로 대체 가능합니다. 조사원은 신분증 및 증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Q. 해외에서 거주 중이라면?
A. 장기 해외 체류자의 경우 출입국 기록 확인으로 조사 대상이 되며, 가족이 소명 자료 제출 가능하며, 정당한 사유 시 거주불명 등록 가능합니다.
Q. 자진 신고하면 정말 과태료 감면되나요?
A. 네, 지자체별 정책에 따라 자진 신고 시 최대 80%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추가로 "법정 감면 20%"도 적용 가능하여 최대 75% 감면 사례도 있습니다.
Q. 가족 중 누가 대신 응답해도 될까요?
A. 네, 세대원 중 누구든 응답 가능하지만, 실제 거주 여부는 정확한 정보 제공이 중요합니다.
Q. 조사 대상이 아닌 것 같은데 알림을 받았어요. 어떻게 하나요?
A. 정부24 앱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조사 여부 확인 및 대응방법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 주민등록사실조사는 단순 절차가 아니라, 정확한 주소와 인구 정보를 바탕으로 행정·복지 서비스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핵심 제도입니다.
- 2025년 조사 기간(비대면 7월 21일~8월 31일, 방문 9월 1일~10월 23일)에 비대면 또는 방문 조사에 적극 응하고, 필요한 경우 자진 신고로 차질 없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및 주민등록 말소, 복지서비스 차질 등의 현실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확한 정보 제공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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