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폐지 : 72년 만의 전환, 한국 경제 법제의 대격변
1. 배임죄란 무엇인가?
“배임죄 폐지”라는 단어가 요즘 언론과 재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로 떠올랐다.
그렇다면 먼저 ‘배임죄’란 무엇일까?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한국 기업인들에게 오랜 기간 ‘족쇄’로 불려왔다.
즉, 경영자가 합리적 판단을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수많은 기업인들이 배임죄 수사와 재판을 경험했고, 이는 경영 위축의 주요 요인으로 꼽혀 왔다.
이제 정부와 국회가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는 단순한 법 개정이 아니라, 기업 환경과 경제 규제 구조 전체를 뒤흔드는 대전환이라 할 수 있다.
아래에서 배임죄 폐지의 배경, 내용, 영향,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차례로 살펴보자.
2. 배임죄 폐지 추진의 배경
2-1. 기업 활동 위축 논란
배임죄는 구성 요건이 추상적이어서 “걸면 걸리는 법”이라는 비판이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었음에도, 결과적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구조였다.
이런 이유로 재계는 오랫동안 배임죄 폐지를 요구해왔다.
특히 스타트업, 중소기업, 벤처 기업 등은 의사결정의 리스크가 커져 투자와 고용이 위축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2-2. 경제 형벌 체계의 비효율성
정부는 2025년 9월 말 “경제형벌 합리화 계획”을 발표하며, 배임죄를 포함한 경제형벌 110개 조항을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핵심은 배임죄 폐지를 중심으로, 징역형 중심의 규제를 과태료·벌금 등 금전적 제재로 전환하는 것이다.
이 변화는 기업의 형사 리스크를 완화하고, 대신 민사적·재정적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2-3. 해외 비교와 법체계 정합성
미국과 영국에는 형사법상 배임죄가 존재하지 않는다.
독일과 일본은 배임죄가 있지만 경영상 판단 원칙(Business Judgment Rule)을 통해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면책을 인정한다.
한국만 유독 배임죄 적용 범위가 넓고 모호해, 결국 배임죄 폐지는 국제적 기준에 맞춘 합리화 조치로 평가된다.
3. 배임죄 폐지의 주요 내용 요약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의 중심은 ‘형벌 완화 + 금전적 책임 강화’다.
아래 표는 이번 배임죄 폐지 및 관련 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구분 | 주요 내용 | 비고 |
| 배임죄 폐지 | 형법상 배임죄 전면 폐지 및 상법 조항 정비 | 1953년 도입 후 72년 만 |
| 경제형벌 110개 개정 | 징역형 → 과태료·벌금 중심 전환 | 최저임금법 등 포함 |
| 징벌적 손해배상 확대 | 손해액의 3~5배까지 배상 가능 | 불법행위 억제 목적 |
| 경미한 위반 완화 | 자동차 튜닝, 영업신고 누락 등은 과태료로 대체 | 소상공인 부담 완화 |
| 보완 입법 추진 | 불법 행위별로 별도 처벌 규정 신설 | 법무부 TF 진행 중 |
이 표에서 볼 수 있듯, 배임죄 폐지는 단순한 형법 삭제가 아니라,
경제 전반의 형사·민사 균형을 다시 설계하는 구조적 변화다.
4. 배임죄 폐지에 대한 찬반 논의
4-1. 찬성 측 논리
- 기업 활동 자유 보장
배임죄 폐지는 경영 판단에 대한 과도한 형사 리스크를 줄여,
기업의 의사결정 속도를 높이고 투자 확대를 유도한다.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은 혁신적 시도를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다. - 법제 합리화
형벌 중심 규제를 줄이고 금전적 책임 중심으로 바꾸면
실질적 피해 회복과 법 집행 효율성이 높아진다. - 국제 기준 부합
해외에서는 배임죄 폐지 수준의 유연한 제도를 운영 중이다.
한국도 이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제도를 전환할 때라는 평가가 많다.
4-2. 반대 측 논리
- 기업 비리 통제 약화
배임죄 폐지로 인해 고위 경영진의 불법적 행위가
오히려 더 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 보완 입법 실효성 문제
대체 법안이 실질적으로 처벌 공백을 메우지 못하면,
기업 내부 부정행위에 대한 견제 장치가 약화된다. - 정치적 논란
일부에서는 이번 배임죄 폐지 추진이 정치적 이해와 맞물려 있다고 지적한다.
따라서 입법의 공정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5. 실제 사례로 본 배임죄 폐지의 파급력
배임죄 폐지 논의는 추상적인 법 개정이 아니다. 실제 기업 사건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 조현범(효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과정에서 배임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 중이었다. 배임죄 폐지 이후 동일한 사건은 형사 처벌 대신 민사 배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 홍원식(남양유업 회장): 배임 논란으로 사회적 비판을 받았지만, 배임죄 폐지로 인해 처벌 기준이 완화될 전망이다.
- 대장동 사건: 공공개발 과정의 배임 혐의가 중심 쟁점이었는데, 배임죄 폐지 이후 판례 적용 방식에 변화가 예상된다.
- 형사 무죄율 통계: 2023년 기준 배임죄 1심 무죄율은 약 6.8%로, 전체 형사 무죄율(3.3%)보다 두 배 높았다. 이는 배임죄의 모호성과 입증 난이도를 보여준다.
- 상법 소송 증가 가능성: 배임죄 폐지 후에는 형사소송보다 주주나 채권자 간 민사소송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6. 배임죄 폐지 이후의 과제
6-1. 대체 입법과 징벌적 손해배상
배임죄 폐지 후 가장 중요한 과제는 책임 공백을 메우는 대체 입법이다.
정부는 손해액의 3~5배를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병행 추진 중이다.
이로써 형벌 대신 금전적 제재를 강화해 실질적 책임을 묻는 방식이다.
6-2. 기업 준법 시스템 강화
기업들은 배임죄 폐지 이후에도 내부 통제, 리스크 관리, 준법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형사처벌은 약해지지만, 민사 손해배상이나 과징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즉, 배임죄 폐지로 면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방식이 바뀌는 것이다.
6-3. 입법 시점과 정치 리스크
정부는 2025년 정기국회 내 배임죄 폐지 법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정치적 논란과 야당 반대 등으로 시점이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
7. 배임죄 폐지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배임죄 폐지 후에도 기업인이 처벌받을 수 있나요?
A1. 네. 배임죄 폐지 이후에도 불법 자금 유용, 횡령 등은 별도의 법률로 처벌된다.
Q2. 배임죄 폐지 시 기업 경영이 더 자유로워지나요?
A2. 네. 합리적 경영 판단에 대한 형사 리스크가 줄어들어 투자와 결정이 신속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Q3. 배임죄 폐지로 인한 부작용은 없나요?
A3. 있습니다. 책임 추궁이 어려워지거나 일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Q4. 배임죄 폐지는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4. 정부는 2025년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행 시점은 법 공포 후 즉시 효력이 발생할 예정이다.
Q5. 배임죄 폐지 후 일반 국민에게도 영향이 있나요?
A5. 예. 배임죄 폐지는 기업인뿐 아니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도 형사 부담 완화를 가져온다.
8. 결론 — 배임죄 폐지, 책임의 방식이 바뀐다
배임죄 폐지는 한국 경제법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는 역사적 개혁이다.
형벌로 억누르던 시대에서, 이제는 금전적 책임과 투명한 경영 판단으로 신뢰를 구축하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다.
그러나 배임죄 폐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기업과 정부 모두가 함께 법적 공백을 최소화하고, 국민 신뢰를 지킬 수 있는 투명한 법제 개혁으로 완성시켜야 한다.